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34명 구속)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36개 등 모두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채용 비리’ 단속 결과 137건을 적발해 관련자 978명(구속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 업무까지 방해한 경기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이 송치됐다. 교수 공채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심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안전 비리’ 단속은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1060건을 수사해 관련자 1511명(구속 8명)을 송치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 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공사 직원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매년 명절마다 20∼300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10명과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3명 등 총 47명을 송치했다.
이밖에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