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 있는 외국인을 인력이 아닌 인구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룸에 선 김삼수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 전담 부서 내에 이례적으로 외국인 지원팀을 신설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100만 인구 특례시인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급속한 인구 감소 때문이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창원시 인구는 약 103만명.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는 101만820명이다.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해서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2011년 5월 110만5682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후 내리 13년 동안 감소했다. 무려 8만명이 줄었다. 기업은 많지만 대부분 제조업이어서 젊은 층이 선호하지 않는데다 거주 환경 역시 열악해 청년 인구 유출이 인구 감소의 요인으로 꼽힌다.
창원에서 ‘인구 100만명’은 말 그대로 마지노선, 최후 방어선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1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와 함께 특례시로 승격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한 영예였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특례가 주어지는 제도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서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관광특구지정 등 9개 기능 사무와 142개 단위 사무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았다. 특히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중소도시 기준(3400만~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5400만~6900만원)으로 상향돼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지 못했던 가구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치성 자치특례팀 주무관은 “특례시 출범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만648명에게 연 149억원의 복지급여를 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 관리 무역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도 창원시가 얻게 된 특례다.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 인구 100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국인 기준으로는 내년 중 100만명 선이 붕괴되고,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오는 2026년 1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창원시는 내다보고 있다.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는 잃게 된다. 특례시 지위 상실은 2028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지위를 잃으면 1만여 명의 복지급여가 사라지고, 늘어난 교부세로 추진하던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도 쪼그라들게 된다. 지방 관리 무역항인 진해항에 대한 권한 역시 잃어 연 20억원에 달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도 못 받게 된다. 정현섭 행정국장은 “특례시에 위임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비효율 행정”이라며 “특례시 기준을 인구수에서 행정 규모, 도시 면적 등을 종합 판단하는 쪽으로 바꾸자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100만명 사수(死守)’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출산·보육, 청년 일자리, 인구 대응 등 6개 부문에서 140여 개 사업을 추진하며 인구 늘리기에 애를 썼다. 다른 시·군에 등록된 대학생이 전입해 오면 최대 3년간 월 6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대학생 생활비 100만원 지원도 약속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창원시는 내국인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2020년 1만6820명에서 10월 현재 1만9618명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데 주목했다. 코로나가 끝나고 조선업 등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국내에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할 예정이다.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주민 300만 시대를 맞이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했다”며 “창원시도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했다.
김삼수 인구정책담당관은 “외국인 수가 다시 느는 만큼 행정 수요도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팀을 만들었다”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인구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창원시 행정의 큰 변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