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의료 파행과 관련해 개별 전공의 대상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되면 엄정 수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단체행동 관련 수사 상황을 묻자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며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대상은 의협 지도부다.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과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일반 전공의를 수사하려면 업무복귀명령 위반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본 병원이나 관리·감독하는 관계 당국의 고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먼저 고발된 건에 대해 강제수사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복지부가 모두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지난 1일과 3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출국금지 조처했다. 또 이들에 대해 6∼7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며 다른 간부들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다. 우 본부장은 “출석 일자가 어느 정도 잡힌 대상자가 있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며 “불응하면 불응했을 때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해선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져 형식적으로 입건은 됐지만 관계부처 고발은 아직 없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계 당국의 추가적인 고발 여부와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 내용 등을 보고 추가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3일 여의도서 열린 의사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제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들을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각종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전날 의사 총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실제 동원됐는지에 대해선 “아직 저희가 확인한 건 없다”면서도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불법행위 확인되거나 관계 당국의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 착수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