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단행동 선동 글을 올린 게시자 23명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료삭제’ 등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게시자 23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8명이 입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게시자 23명 중 3명을 조사했는데 모두 의사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공중 보건의 명단 유출자 등) 법원에서 각종 영장을 발부했었던 만큼, 송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협 간부들에 대한 추가 소환을 지난달 25일 이후로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며 법리 검토를 하는 단계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송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수의 참고인을 조사했고 수사량이 방대해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송치 시점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큰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라며 “현재 그 방침에 대해선 변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