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해 미국 구글 본사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지만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구글 본사에 사용자 정보 요청했는데 회신 왔는가’의 질문에 “구글 측에서 법률과 정책에 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답했다.
해당 영상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온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6월 27일 올린 영상에서 병원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말한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설명하며 “심장 뛰는 것을 보라”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고도 한다. 하지만 A씨는 “결국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한편 경찰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를 오는 6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백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고, 정밀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씨에게 정신 질환이 있다고 볼만한 추가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백씨의 정신질환 조사 계획은 없다”면서 “범행 경위 등은 조금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총 12건의 고소·진정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소비자 관련 3건과 정산 못 받은 입점업체의 고소 2건, 상품권 관련 6건, 변호사들이 고소한 사기·횡령·배임 관련 1건 등 총 12건이 접수됐다. 서울청에 접수된 사건이 많고 부산, 대구, 경기 등에서도 고소·진정이 접수됐다. 검찰이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고소 진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시 검찰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선 강남경찰서가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안의 규모를 감안해 서울경찰청이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리는지 여부에는 “아직은 강남서에서 하기로 했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7월 31일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소환 조사했고 필요시 추가 소환할 수 있다”며 “입건된 다른 1명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HD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달 26일 왕 전 청장과 HD 현대중공업 간 유착 의혹이 허위 사실이란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아 논란이 된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이 전날 서울 시내 집결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어제 그 노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이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릉이 폭주족에 대한 경찰 대응 계획’을 묻자 “집단 폭주행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폭주족처럼 일어날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세관 직원 7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본부 세관에 소속된 이들 직원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