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부터 7개월 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서울대 등 대학가, 군대, 회사 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중·고교생에게까지 확산되자, 경찰은 딥페이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한 단어로,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를 말한다.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내려받은 얼굴 사진에 음란물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성범죄물’ 형태로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작년 180건, 올해 1~7월 29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또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범죄는 10대부터 젊은 층에 급속히 확산 중이다. 단순 유포가 아닌 허위 영상물 제작으로 10대가 가담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2021년 51명, 2022년 52명, 지난해 91명, 올해 1~7월 131명으로 4년 새 약 2.5배 늘었다. 최근 4년간 입건된 피의자들 중 절반이 넘는 325명(70.5%)이 10대였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발본색원해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