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뒤이어 20대(32.1%), 30대(5.3%), 40대(1.1%) 순이다.
딥페이크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62.0%로 올랐다.
딥페이크 범죄는 10대부터 젊은 층에 급속히 확산 중이다. 단순 유포가 아닌 허위 영상물 제작으로 10대가 가담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2021년 51명, 2022년 52명, 지난해 91명, 올해 1~7월 131명으로 4년 새 약 2.5배 늘었다. 최근 4년간 입건된 피의자들 중 절반이 넘는 325명(70.5%)이 10대였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7개월 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발본색원해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