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전면 이양된 가운데, 경찰청이 안보 수사 교육을 받기 위해 상경한 경찰관들의 숙박비ㆍ식비ㆍ교통비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이들은 자비를 들여 교육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대공 전문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예산 16억원을 들여 안보 수사 연구·교육 센터를 열었다. 매년 경찰 670여명이 안보 수사 연구·교육 센터에서 ‘안보 수사 전문 교육’을 받은 뒤 대공 수사 현장에 투입된다. 산업 기술 유출 수사, 테러·방첩수사, 디지털 포렌식, 해외 첩보 수집 등 다양한 대공 수사 실무를 배운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기 위해 상경한 경찰들은 자비로 숙박비, 식비를 충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공수사 실무1(수사서류작성)’ 교육 과정은 5일 동안 진행되는데, 상경한 경찰들은 교육 여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5일 동안 자비를 들여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
올해 경찰청 예산에 ‘안보수사 전문과정 교육 여비’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경찰청은 숙박비 9750만원, 식비 5220만원, 교통비 341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난해 신청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 올해 경찰이 안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잡은 예산은 345억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