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 근무하면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국가정보원 등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 9개월 만이다.
18일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 A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기술이전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KAI에 파견된 기술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 저장장치(USB) 여러 개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이후 방위사업청·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이 기밀 유출 등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2월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관련해 지난 3월 14일부터 이틀간 KAI 사무실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 A씨 등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KF-21 사업은 총 개발비가 8조원대에 달한다. 2016년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중 1조6000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약 1조원을 연체했고,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지자 6000억원으로 분담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당시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측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추가 비용은 정부·KAI가 분담할 예정”이라며 “KAI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다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