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가량 대치한 끝에 불발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직 국가원수 체포 상황이 발생,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검사·수사관 30여 명,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8시 4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접근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려 했지만 경호처 직원과 군 병력 200여 명에게 가로막혔다. 경호처가 차 벽과 인간 띠 등으로 구축한 1~3차 저지선을 공조본이 돌파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조본은 출입기자단에 “사실상 체포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했다. 일부 경호 요원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를 향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경호처는 이날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으로, 경호 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근무자에게 부상을 일으켰다”며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관저 경호를 맡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관저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 지휘를 받는 군인들과의 몸싸움 장면을 채증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도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