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25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추미애 (법무장관) 활극을 보면 개탄스럽다”며 “여당의 당적을 가진 그가 수사지휘권을 핑계로 칼을 휘두르며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신동아에 기고한 ‘추미애 활극에 침묵 文, 참모형 대통령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여권을 향해선 “자신들만이 영영세세 권력을 잡고 흔들겠다는 탐욕”이라고 했고,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내 편에만 의지해 안전을 확보하려 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내걸어 윤석열 제거에 집착”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은) 헌법은 고사하고,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 마련해둔 검찰청법의 법률조항도 그의 안중에는 없다”며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오직 ‘윤석열 타도’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이고 뭐고 그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다. 오직 윤석열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보정권의 재집권이 어려워진다, 그를 반드시 없애서 나나 우리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치광이 전략'을 펴고 있다고도 하던데, 그 오만방자함이 마치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며 “급기야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했다.
◇“여권 윤석열 사퇴 종용, 권력 탐욕”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벌이는 소동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며 “뜻밖에도 이것이 윤 총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는 진작에 윤 총장이 정계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에서 누구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 전체의 이로움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비판할 수는 없다. 더욱이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 여권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윤 총장의 정계참여 가능성을 두고 그의 자진사퇴를 종용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의 일이요 망발”이라며 “내 귀에는 마치 자신들만이 영영세세 권력을 잡고 흔들겠다는 탐욕을 드러내는 것만 같다”고 했다.
◇“이상한 건 문 대통령의 침묵”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의 꼴불견을 보며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다”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라고 했다. 그는 정신과 의사 최중철의 분석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은 의존적인 마음 중심형(이를 최 원장은 ‘참모형’이라고 용어를 붙임)”이라며 “자신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선한 의도를 갖고 대하나, 반대쪽의 이들에게는 무관심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성격 자체가 내 편에만 의지하여, 내 편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이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점”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닌 사람의 장점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같은 사람들의 진면목을 잘 알지 못한 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검찰개혁은커녕 사법개혁의 문조차 열지 못한 채 정권의 임기를 마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