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16일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윤 총장 해임을 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어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며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겁들은 많아가지고, 해임은 고사하고 정직 3개월도 못하고 고작 2개월이냐”며 “국민 여론과 법원이 무섭긴 했구나. 추미애 의문의 1패”라고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 재판”이라며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을사보호 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 5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 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고 했다.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발표는 이날 오전 4시 47분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