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문재인 정부 때 대폭 축소된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 부서의 기능을 ‘원위치’ 시키고, 검찰의 부정부패 범죄 수사 능력과 역량을 회복하는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대통령실에 업무보고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특수부 축소 등으로 검찰의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로 단속된 인원은 2017년 1254명에서 작년(11월 기준) 255명으로 급감했다. 금융·증권범죄의 경우 접수 건수 대비 기소·불기소 등 처분 비율이 2017년 73.2%에서 2020년 51.6%로 줄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검찰 기능으로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약화된 검찰 수사 기능·역량을 회복해 제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업무보고를 올린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관세 포탈, 역외 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시킨다. 법무부는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최근 부활시켰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조세범죄 합수단까지 출범시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마비됐던 검찰의 민생 범죄 수사 역량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세범죄 합수단을 어느 검찰청에 설치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세범죄 중점 수사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 등이 주요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혹은 ‘범죄수익환수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 부서는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고 한다. 최근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 강동구청 등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서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가 강력한 환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에서 서울중앙지검 1곳에만 있는 공정거래 사건 전담 부서인 ‘공정거래조사부’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세범죄 합수단과 주요 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등의 수사·업무 범위는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범죄 수사·정보 수집 기능을 다시 활성화할 방침이다. 과거 차장검사급이 지휘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검증하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로 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조국 수사’ 이후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9월 부장검사급이 지휘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격하했고 인력도 40여 명에서 20여 명 규모로 줄였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은 지난 3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명칭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바꾸고, 범죄 정보 검증을 별도로 만든 ‘수사정보 검증위원회’가 맡게 하는 등 힘을 더 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이 대폭 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제자리로 돌린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 이주 외국인, 교정시설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무부 정책도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제도 마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공항 외부에 출국대기 시설 설치, 교정시설 확충 및 현대화 작업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 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국가 근간을 허물고 사회에 저해되는 부정부패를 엄정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