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위 9일 연다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대규모로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그보다 앞선 5일 열릴 예정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9일 심사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에 따르면 심사위는 2일 연속 열린다. 사면심사위가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사면 대상자 발표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확실시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야권 인사로는 19대 대선 때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다수에 대한 사면도 단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중 초범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사람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 등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사회 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이 키워드”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5일 열린다. 통상 매달 20일 전후에 열려 월말에 집행되지만, 8월에는 광복절이 있어 월 초에 열린다. 7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빠진 이병호 전 국정원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대상자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