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앞두고 수익 분배 방법을 바꾸는 시도를 한 정황이 공개됐다. ‘대장동 일당’또한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심리로 열린 유동규, 김만배, 남욱씨 등의 재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남욱 변호사 측은 지난해 3월 4일 정 회계사와 그의 부인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이재명이 그거하니 다들 도망가는거야”라고 했고, 그의 부인이 “이재명이 그거하니 도망가는구나, 만배도 도망가면 되겠네..안되면 남욱이가 혼자 가는 거고”라고 했다.
재판장은 이 대화의 의미를 묻자 정씨는 “이재명이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몸을 사리는 것”이라며 “김만배도 직접 (유동규에) 돈을 주지 않고 남욱 통해서 돈을 준다는 의미”라고 했다. 재판장은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는데 왜 몸을 사리느냐”라고 물었고, 정씨는 “걱정을 했었다.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증인(정영학)이 생각하는 문제가 현실화될 여지가 있으니까 김만배씨가 관여한 것에서 빠져 나가려고 한다는 의미가 맞느냐”고 정리해 물었고,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배당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후인 2020년 10월 김만배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김씨로부터 70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제시된 대화는 그에 따라 대장동 일당들이 유씨에게 수익을 분배해 줄 방법을 논의했는데 작년 3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이 사건이 문제될 것을 감지한 김만배씨가 수익분배에 발을 빼려 했고 대신 남욱씨를 투입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검찰은 유동규씨가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그들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게 했다며 배임으로 기소했다. 최근 유씨는 이 사업의 결정권은 성남시 혹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욱, “이재명이 사업권 안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정영학 “못들었다”
이날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도 직접 정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12월 초에 서초동의 한 커피숍에서 김만배씨와 나, 정 회계사 세 명이 만나서 김만배씨가 남욱씨에게 ‘사업에서 빠져라’ 면서 ‘이재명이 니가 있으면 사업권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이 옆에서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당시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점이다. 김만배씨가 전했다는 이 대표의 말을 남 변호사가 당시 함께 있었던 정 회계사에게 확인해 물은 것이다. 하지만 정 회계사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 얘기 들은 적 없다”며 “계속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냥 일부 수사 결과가 안 좋아서 빠져 있는게 낫다 정도만 들었고 이재명 얘기는 못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검찰)조서에서는 들었다고 했다”고 정 회계사를 추궁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저는 불명확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남욱 변호사가 기소 후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 측이 질문의 취지를 묻자 “그동안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남 변호사가 배제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을 탄핵(반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가 저와 정 회계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분의)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고 해서 제가 반발하다 지분 25%에 수용한 것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그 말 자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명부도 보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며 “김만배씨가 50%가져가게 하고, 주식 배분은 (대장동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5월달에 ‘너네들한테 50%나눠줄게’라고 했던 것만 기억난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17일 만든 지분 배분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7호에 대해선 소유자와 지분 비율, 투자금액과 회수 금액 등이 다 적혀 있는데 1호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게 기억나냐”고 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며 “화천대유가 다 갖고 있어서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