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금송 등 묘목 11만주(5억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 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신 전 국장 등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의 요청에 따라 금송을 뇌물 성격으로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또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2019년 9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실무를 총괄했다. 신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했다.
신씨는 평화협력국장을 그만둔 뒤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무원들에게 경기도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로 하여금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