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법무장관 재직 시절 ‘수행원‧출장비 축소 공개 논란’과 관련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4일 해당 논란을 보도한 뒤 공식석상에서 처음 나온 입장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전임 법무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수행원·예산 축소 신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며 “(박 의원 재임 당시) 법무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 답변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2021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8일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출장을 다녀온 후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에는 ‘수행원 5명·경비 6480만원’, 국회 답변에는 ‘6명·7813만원’이라고 공개했으나 실제로는 수행원 11명을 대동해 총 1억713명을 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관 재직 당시 있었던 해외 출장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동시에 장관 재직 시 미국 해외 출장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선 심심한 유감의 뜻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출장)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 즉 출장단은 저를 포함해 6명이었다”며 “그 외에 (법무부) 통일법무과 2명, 출입국본부 3명 등 5명은 각각 부서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는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본지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지난 4일 전·현직 법무장관들의 해외 출장 내역을 공개했다. 한 시민단체는 작년 11월 한동훈 현 법무장관의 미국 출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8월 시민단체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일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를 재차 요구했고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전·현직 법무장관들의 해외 출장 내역이 공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