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기자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홍보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 기자단의 실제 활동을 살펴본 결과 일방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유튜브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 사생팬 유튜브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들은 유튜버 A씨가 본인의 이름과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덧붙인 명칭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올린 것들이다. 대책위가 언급한 영상들은 ‘법무부가 적발했다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동훈 장관님 물어뜯으려는 (권)칠승이’ ‘한동훈 장관님한테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 모르는 무근본 이재정과 말리는 김남국’ ‘10개월 전부터 한동훈 장관님 트집잡은 비열하고 쪼잔한 사과봇 안민석’ ‘요즘 진짜 말만 하면 빵빵 터지는 전립선 김의겸 의원’ 등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무부는 국민기자단 개인의 사적인 소셜미디어(SNS) 활동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 공식 블로그에 게재되는 기사에 대해서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뿐이고, 그 외 개인 SNS 활동에 대하여는 일체 예산·인력 지원도 없다”고 했다. 법무부가 법무 정책 홍보를 위해 매년 40명 가량의 국민 기자단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문제 삼은 영상들은 이 중 일부가 개인 SNS에 올린 영상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민주당이 지목한 유튜버 A씨에 대해서도 “2019년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돼 활동해 온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인 SNS 활동에 ‘법무부’ 명칭이 사용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 국민기자단’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이후 장관 업적집 제작, 소년원 세배영상 등 장관 개인 홍보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고, 과거처럼 장관 지역구 언론사 광고발주 등 홍보예산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왔다”며 “장관 출연 정책홍보의 경우 ‘자체 제작’을 하고, 외부 광고비 지급도 일체 없는 등 예산 사용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한 장관 관련 영상에 대해서도 “법무정책 발표나 점검을 위한 공식 일정인 장관의 언론브리핑이나 법무정책 방문 현장 등을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이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포장이나 미화 없이 최대한 소상히 설명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알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주요 법무정책을 소상히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들이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설날에 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수들에게 큰절을 받는 영상을 법무부 홍보 영상으로 올려 논란이 일었다.
장관의 업적집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대부분이 제작했다. 박범계 전 장관은 자신의 업적집 200권을 제작하는데 법무부 예산 869만원을 집행했고, 박상기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역대 법무부 장관 대부분은 업적집을 제작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임기가 한달 남짓으로 짧아 업적집을 제작하지 않았다. 이에 작년 5월 한 장관은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마다 관행적으로 제작해왔던 장관 업적집을 앞으로 일체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범계 전 장관은 또 2022년 법무부 홍보 예산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지역 언론사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를 집행하기 위해 실무진에게 광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홍보 내용을 찾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문제를 삼은 유튜버 A씨는 2019~2020년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월에는 법무부 정책블로그 ‘행복해지는 법’에서 국민기자단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추미애 장관의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올해 다시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