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판사, 검사 등 공직자 탄핵 소추를 남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재차 검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외압을 막아 검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검사에 대해 제기하는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검사가 아닌 수원지검·대검이 조직 차원에서 감싸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인 검사 비리 의혹에 왜 검찰이 공식 해명합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니 조직원 감싸는 조폭 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해명 내용의 부실함은 차치하고서라도 검사 개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직 차원의 무분별한 비호가 지속되는 것은 공사 구분을 망각한 행태”라며 “검찰의 지속적인 문제로 지속되었던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변형이다”고 했다.
이에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부에서 검사를 대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과 소위 ‘좌표 찍기’로 검찰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정치권의 외압을 막아 검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대책위는 지난 3일 낸 입장문에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안 검사가 2014년 발생한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을 수사하면서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 기밀을 유출해 부당이득 수십억 원을 본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2019년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보도는 뉴스타파 기자가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 서모씨를 수감 중에 만난 또 다른 사기 전과자인 이른바 ‘제보자X’를 만나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전언의 전언으로 작성한 기사인데, 그 전달자들도 사기 전과자인 것이다.
이에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안 검사는 KT ENS 사건의 주범을 기소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했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박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형 대출 사기 범죄로 징역 20년 복역 중인 서씨의 주장과 이를 전해 들었다는 소위 제보자X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