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45% 늘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5일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2023년 개인회생·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서울회생법원이 맡은 개인회생 사건은 1만9379건으로 2022년(1만4826건)보다 30.7% 늘었다. 작년 회생 신청자 수는 연령대별로 30대(30.4%), 40대(28.5%), 50대(18%), 20대(16.9%), 60대 이상(6.2%) 순으로 많았다. 40대 이하가 전체의 75%를 넘었다.
20대의 개인회생 사건은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45.3% 증가했다.
20대 신청자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21년 상반기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21년 상반기 10.3%였던 비율이 그해 하반기 11%, 2022년 상반기 13.8%, 2022년 하반기 16.6%, 작년 상반기 16.8%, 작년 하반기 17%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결과”라고 했다.
이에 비해 개인파산 사건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 남은 빚을 정리하는 절차다.
60대 이상이 전체 연령대 중 47.5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50대(29.44%), 40대(15.23%), 30대(5.69%), 20대(2.1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50대 이상(77%)은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7명 이상이었다.
파산 신청자 10명 중 6명(64.95%)은 미성년 자녀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 100만원 이하가 신청자 10명 중 7명(74.52%)을 넘었고, 월수입 300만원을 넘는 파산신청자는 1.7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