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 시장의 화두는 가족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 오너들의 세대교체에 따른 가업 승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부동산, 스타트업, 주식, 가상자산 등을 통한 이른바 ‘슈퍼 리치’의 증가와 함께 이런 자산가들의 이혼 등 가족법과 관련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가사·상속팀은 2019년 8월 기업승계센터를 개소하는 등 법률시장 변동과 흐름에 적극 대응해 왔다. 가사 소송 분야별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고객들의 생애주기별 가족법 관련 분쟁에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대륙아주 가사·상속팀은 이혼, 상속, 유류분, 사실혼 해소, 친자 관계 확인 및 인지, 재산 분할, 양육권 분쟁, 후견, 유언 등 전통적인 가사 소송 분야에서 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 여전히 뜨거운 주제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특유재산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꾸준한 판례 연구로 최상의 결과를 내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가사·상속팀은 이런 전통적인 가사 소송에서 더 나아가 기업법, 조세법, 금융법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기업인이나 자산가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법률 분쟁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고객들이 자산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한 계획 수립,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 소송 수행, 상속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편에 대한 법률 자문 등으로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상속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이다.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계약자가 사망한 뒤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관리·처분해주는 것이다. 다양한 상속 방식을 설정할 수 있고, 상속 대상에게 상속 관련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유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륙아주 가사·상속팀은 최근 피상속인(고인)이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체결한 유언대용신탁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승소하는 등 관련 사건을 활발히 맡고 있다. 아직 확립된 법리가 없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는 중이다. 가사·상속팀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산 관리 및 승계 전반에 있어 기초가 되는 후견 및 신탁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륙아주 가사·상속팀의 성과는 ‘맨파워’에서 출발한다. 가사·상속팀을 이끌고 있는 정성태(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가사·상속팀에는 가사, 상속, 조세, 소년 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어 가사 사건 전반에 대응할 수 있다.
올해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7년간 근무하며 가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부장판사 출신 최태영(연수원 31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팀 수석팀장 출신으로 상속·증여세 전문가로 알려진 박재영(연수원 39기) 변호사도 가사·상속팀에서 활약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김은경(변시 1회) 변호사는 일반 송무와는 다른 특수 영역인 소년사건, 학교 폭력 사건 전문가다.
가사 사건은 고객들의 민감한 사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륙아주 가사·상속팀은 사건 담당자 외에는 사건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하고 있다.
정성태 대륙아주 가사·상속팀장은 “가사 사건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륙아주 가사·상속팀의 차별화된 장점”이며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법률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