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 후보자의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조 대표와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었다.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자 총 4000만장 중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인쇄 오류가 생겼음에도 전체 4000만장을 회수하지 않고 일부만 회수한 채 나머지 3980만장은 판매한 것이다. 결국 복권 판매 후 1등 1매, 2등 5매에 대한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행복권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을 복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동행복권은 2018년부터 국내 모든 복권의 발행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사건은 동행복권이 외주 계약한 인쇄복권업체의 인쇄 오류에 대해 동행복권이 오류 복권 범위를 특정해 회수해 사고를 수습한 것의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도 수사 과정에서 동행복권의 조치에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조 대표는 경쟁업체의 반복되는 고소·고발에 회의를 느끼고 동행복권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업체가 조 대표를 총 4차례 고발했고 이중 3건은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났다. 동행복권은 2023년 10월 경쟁 업체 관계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지난 4월 사건을 송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