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16일 법원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경기도 공문 유출’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이 전 부지사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발할 경우 보석을 취소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의를 준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이날 신 전 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측이 제기한 신 전 국장의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법원에 “신 전 국장이 이 전 부지사 측과 접촉해 기자회견을 했고,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엄중 경고를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 6월 5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신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이 전 부지사 측과 접촉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지난해 11월 보석 석방됐다.
그러나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일 4일 전인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 나와 “검찰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허위) 진술을 대가로 (나를) 빨리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다” “‘검찰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해 온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 입장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보석 조건은 직간접적으로 (이 전 부지사 측과)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었으면 이런 기자회견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서 통화내역, 대화내역 등 제출하게 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살펴보도록 해달라”고 했다.
신 전 국장의 변호인은 “보석 조건에서 금지하는 ‘일체의 접촉행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단순히 기자회견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접촉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그를 통해 (입장을)전달했을 수 있다. 검찰의 지나친 억측”이라고 했다.
신 전 국장은 “이화영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오랜 관계에서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미 경기도에서부터 알고 있던 분들에게 연락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이 아니라 제 판단에 의해 민주당 대책단과 연락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과)접촉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한다”며 “본인이 재판 중인데 주의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법원과 검찰이 판단하기에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보석 취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데 유무죄나 양형에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검찰 측 의견서 정도론 보석을 취소할 정도로 위반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가 재발될 경우 보석을 취소할 것이다. 강력하게 주의를 준다. 강한 우려를 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 한 혐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그만둔 뒤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 전 국장은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북송금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직 경기도 공무원을 통해 이를 건네 받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신 전 국장은 지난 10일 ‘이화영 재판 위증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는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쌍방울그룹과 북한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