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 관련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감정해 범행 장면을 밝혀낸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국진(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강윤제(변호사시험 10회) 검사 등이 수사한 5개 사건을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릉지청 형사부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초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증거 기록을 재검토했다. 피해자는 약 39분 분량의 증거 영상을 제출했는데, 영상 속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타나는 건 2분여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A씨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 개선 등 감정을 요청해 선명한 증거를 확보했다.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 여러 기법이 적용된 결과였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수사팀이 영상 분석 결과 등 증거를 제시하자 모두 자백했다.
대검은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불법 취득∙분석해 특허소송을 낸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안동건(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김대철(변시 1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 밖에 삭제된 CCTV 영상 9700개를 복구해 살인 범행을 입증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이경석(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김현지(변시 9회) 검사, DNA 분석으로 피해자 팬티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정액 양성 반응을 확인해 준강간으로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임유경(연수원 34기) 부장검사와 허창환(연수원 43기) 검사, 목사인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루밍 범죄를 밝혀낸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조영성(연수원 36기) 부장검사와 정하은(변시 9회) 검사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