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1년 8개월 동안 343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1.8일에 한 번씩 변호인을 만난 셈인데, 법조계에선 “일반 수감자와 비교하면 변호인 접견이 너무 잦다”는 말이 나온다.
30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이씨의 변호인 접견 현황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9월 28일 구속된 이후 지난달 11일까지 343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수감 중 이씨보다 변호인을 더 자주 만났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작년 12월 구속돼 올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164일 동안 116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김용씨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354일간 수감됐는데, 변호인 접견은 246회다. 두 사람 모두 평균 1.4일에 한 번씩이다.
민주당 관계자의 변호인 접견은 다른 주요 인사와 비교해도 많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10개월 동안 60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한다. 닷새에 하루꼴이다.
법무부가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 횟수 평균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일반 수용자와의 비교가 어렵다고 한다. 다만 수년간 국선 전담 변호인으로 활동한 변호사는 “일반 수감자는 여러 쟁점을 놓고 무죄를 다투더라도 2주 간격으로 변호인을 접견한다”고 했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도 “2~3일에 한 번씩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