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검찰 수사에서 이미 확인된 자료라며 “(김건희 여사를) 기소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8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도 배제돼 있다”면서도 “최근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2021년 10월과 11월쯤 수집된 자료이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한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021년부터 중요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2021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 내용만으로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총선 공천을 논의했고, 지난 대선 기간에는 수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해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혹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의 최근 언론인터뷰와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모씨 모두 틀린 말이 많다”면서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 빠르게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발부된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김 차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고, 김 차장은 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의 적법한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김영철 증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추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