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스토킹 수준의 수사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다.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고검에서 열린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두 당사자가 본인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며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며 강제 수사를 주장하다가 막상 본인들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정치 보복으로 느껴지나본데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돼 매달 월급 800만원, 집값 350만원 등 총 2억 2300만원을 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혜택을 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앉히고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이 엉터리로 근거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와 규정을 넘어서서 절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4~5년 동안 사람을 소환하고 주변 사람을 터는 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정말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때문에 검찰이 국민에게서 완전히 신뢰를 잃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그야말로 인권을 무시한 그런 수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항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된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등이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