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심사숙고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심 총장은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도이치 의혹 수사 검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박 의원의 질의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초기)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가만히 놔두고 이창수 중앙지검장만 탄핵하겠다고 야당이 주장한다”며 심 총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심 총장은 “말씀하신 자료들은 2020년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수사팀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를 이 의원도 알고 있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특히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며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탄핵 소추를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이에 심 총장은 “(탄핵 소추가)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며 “검사로서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 감찰해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허위 브리핑한 것에 대해 감찰할 것이냐”고 묻자. 심 총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말했듯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한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허위 브리핑 논란은 지난 17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18일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 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