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김씨가) 대장동 사건의 프레임을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진술을 들었다. 남씨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이날 출석한 남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김씨가 ‘언론 프레임’을 바꾸겠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법정 증언은 그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어 ‘증거 가치’가 높다.
남씨는 법정에서 “언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관계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며 상황이 급박해지자 김씨가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그 작업을 내가 할 것’이라고 했다”며 “김씨가 ‘대장동은 국민의힘과 관련 있다’ 등의 뉘앙스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고, 윤석열 쪽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포커스를 맞춰서 언론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며 “일단 윤석열 쪽으로 프레임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씨와 신씨는 2021년 9월 15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고, 인터뷰 닷새 뒤인 20일 김씨가 그 대가로 신씨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5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이처럼 사전에 공모했고 가짜 인터뷰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뉴스타파 등 언론사가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는 등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는 가짜 뉴스가 확산한 바 있다.
이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이고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씨와 신씨 측은 ‘이 사건은 대통령 하명수사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맞서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