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사실상 통정거래의 절반에 육박하는 계좌는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 계좌밖에 없다. 이 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져야 하고 기소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동일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이라면, 범죄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윤준 서울고법원장에게 물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 손모씨가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윤 법원장은 “재판부가 기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기소하라고 할 수는 없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는 통정매매 후 매매 계약 체결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했다”면서 “(주가조작 세력의) 매도 주문, 실행 지시를 따른 김 여사도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물었다. 김정중 법원장은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 자료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현황을 제시하면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주거지나 휴대전화, PC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그러고 무혐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은 김 여사가 일반 투자자이고 이용당했다는 식으로 관심법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비전문가라 주가조작범이 아니라고 했지만, 김 여사는 타짜고 전문가”라며 “기소를 안 해서 재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이날 국감 자리에서 법관들을 상대로 지역구 관련 민원을 넣거나 개인 인연을 자랑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서울시의 마포구 신규 소각장 증설 계획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를 하지 않아 위법”이라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사법정의를 살리는 차원에서 잘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김국현 행정법원장에게 물었다. 정 의원의 지역구는 마포을이다. 김국현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에서 잘 살펴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장으로 무죄를 선고한 이상주 수원고법원장에게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죠” “고법원장이 귀한 판단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고법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하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