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교육 분야 총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내년에 국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교육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에 배정되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육교부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25일 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예산안 교육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총예산이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3% 늘어난 가운데, 교육 분야 총예산은 같은 기간 71조2000억원에서 83조2000억원으로 16.8%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유·초·중·고교 예산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건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면 정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교부금 규모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이 “교육교부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예산처가 사실상 교육교부금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 분야 예산은 크게 유·초·중·고교 예산,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 평생·직업교육 예산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유·초·중·고 예산은 교육교부금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예산은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는데, 일종의 ‘칸막이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내국세에 연동돼 있어 세수가 늘면 자동적으로 늘고 세수가 줄면 줄어드는 구조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교육 예산은 세수 증가로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매년 2.4%씩 감소한 반면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은 연평균 7.4%씩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지원되는 연간 교육교부금 예산도 2015년 635만원에서 2021년 1128만원으로 6년 새 배 가까이 뛰었다.
교부금 증가로 전체 교육 예산 가운데 유·초·중·고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78.3%에서 2022년 84%로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국세에 연동돼 예산이 결정되면서 재원 배분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학령 인구 감소 등 변화한 교육 환경을 반영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21 지방교육재정 포럼’을 열고 “교육교부금이 남아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앞으로도 현재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不用) 예산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1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 등을 반박한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불용액 중에는 시설비가 많은데, 학교는 학기 중 시설 공사가 불가능해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계 등에서는 “일부 시도 교육청들이 작년 이후 ‘교육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등 선심성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