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자 정부가 내년 대학·전문대학 257곳에 1조197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달 인원보다 정원을 더 많이 줄이는 대학에는 최대 60억원을 준다. 반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대학의 30~50% 정도는 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 등 256곳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정원 감축 방안을 담은 ‘자율 혁신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 외에도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옮기거나 평생교육전담학과를 만들어 정원의 일부를 성인으로 채우는 방식도 인정된다. 정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전국 5개 권역마다 대학이 유지해야 하는 충원율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권역별로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하위 30~50%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24년 재정 지원을 끊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은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대학 신입생 모집이 타격을 입자 나온 조치다. 올해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정원 미달 인원이 사상 최다인 4만586명에 달했다.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2024학년도 신입생 미달 규모는 1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