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전 한국외대 총장)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 등록금 동결 조치를 완화하고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면서 등록금 관련 질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시각,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감안해 차곡차곡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10년 넘게 동결을 유도해왔다. 2008년 한 해 738만원이었던 전국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21년 748만여원으로 13년 동안 1.4% 올랐다. 대학들은 이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교육의 질(質)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도 여러 번 목소리를 냈다. 2019년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을 맡을 때 “법정 인상률 범위(직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의한 게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당시 주장은) 대학 재정 문제와 교육계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장에서 질문이 나오면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2019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1억4000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는 의혹이 나와 이후 검찰 수사까지 받은 바 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김 후보자가 작년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재임 때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부정수급 감사를 두고 “(대학에) 과도하게 신분 관련된 처분을 요구할 경우 대학은 대단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대학의 재정 운영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