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감한 혁신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는 지방대 30곳을 뽑아 100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첨단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인재 3법을 제정한다. 첨단 인재는 ‘ABCDE’로 요약되는 5대 핵심 분야 인력으로, A는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 B는 바이오 헬스, C는 첨단 부품·소재, D는 디지털, E는 환경·에너지를 가리킨다. 2025년에는 교육부 대학 지원 사업 예산 50%를 시도로 넘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차 인재 양성 전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계획’과 ‘첨단 인재 양성 전략’ 등을 보고했다.
◇지방대 30곳 1000억원씩 지원
정부는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 지원 권한을 각 시도에 넘겨, 이들이 해당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대학을 맞춤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남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구축 계획’을 내놨다.
우선 교육부는 그동안 산학 협력·평생교육·직업교육 등 목적을 나눠 각 대학에 나눠줬던 사업비를 통합해 지역에 통째로 예산을 내려줄 방침이다. 각 도청이나 시청에 대학 전담 조직을 만들게 하고 그곳에서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예산을 나눠준 다음, 성과를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단 내년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5곳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2025년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정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비 중 절반을 지자체로 넘길 예정이다. 올해 기준 2조원 규모다.
지방대 중 과감한 혁신 계획을 세우는 곳은 이른바 ‘글로컬 대학’으로 뽑아 1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1곳이 교육부에서 받은 대학 혁신 사업비가 연평균 5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4배 이상이다. 올해 지방대 10곳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곳 이상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이 지역 균형 발전 허브로 자리 잡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컬 대학으로 뽑히려면 대학이 지역·기업과 함께 고강도 개혁안을 세워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대가 도립·시립대로 전환하겠다고 하거나, 지역에 소재한 정부 출연 연구 기관과 통합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장관은 “자기희생을 각오하는 대학들에 예산을 주겠다”고 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육부는 1000억원을 지원할 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학 협력·연구 개발 예산도 끌어다 주고 민간 기업 투자까지 이뤄질 수 있게 도울 생각이다.
◇대학별 ‘학생 성공 지표’ 만든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학생 역량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학생 성공 지표’(가칭)를 개발하기로 했다. 신입생 충원율, 전임 교원 확보율 등 기존 교육부 대학 평가 잣대로는 대학이 학생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주(州) 정부가 주립대에 재정을 나눠줄 때 대학이 학생에게 투입한 비용이나 졸업생 임금 수준 등을 측정한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대학이 학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파악하는 지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이 지표를 통해 대학 성과를 관리하고 재정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인재 양성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크게 정부·지자체가 인재 양성 정책 수립·성과 점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전문대학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법’, 산업 수요와 인재 데이터를 모아 정부·교육기관·구직자가 활용하게 하는 ‘인재데이터관리법’ 등 3가지다.
부족한 실무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선 현재 전국에 54개인 마이스터고(산업 수요 맞춤형 고교)를 2027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하고, 시도 단위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가 첨단 장비·시설을 함께 쓸 수 있는 공동 실습소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