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내려온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폭과 관련해 입시제도도 이번에 손질을 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 강조를 하셨다”며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이 2012년도로, 이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더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학폭 관련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다 밝혔다. ‘정시에서는 학폭 이력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질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것도 포함해야 될 것”이라며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는 만큼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폭력을 입시에도 반영하다 보면 소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단기적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1년 12월 대구에서 동급생 학폭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중학생 사건이 난 뒤 정부는 2012년 2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반영하는 제도도 이때 생긴 제도다.
이 장관은 “1년 내내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위기가 기회 아니겠느냐. 지금도 못지 않은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학폭 대책을 제대로 잘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