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능과 수능 모의고사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내 수능 출제’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총리실과 합동으로 평가원에 대한 감사 기간과 방식 등을 조만간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은 공교육에서 다룬 내용을 출제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 이 장관도 지난 1일 치러진 6월 수능 모의고사부터 대통령 지시를 반영하라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6월 모의고사는 이런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고 대입 담당 국장이 이날 자로 경질됐다. 이어 정부는 모의고사를 직접 출제하는 평가원도 감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평가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다. 정부는 교육 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한국교육개발원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 교육부 장관 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정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수능’을 강조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입 담당 국장의 경질에 대해 “대통령 지시와 장관 지침을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교육계)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