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대입 수시 논술과 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사교육 없이 풀기 어려운 ‘킬러 문제’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없는 이런 시험 문제들이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종합 대책 발표는 9년 만이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지시에 따라 올해 11월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부터 공교육 내에서 대비하기 어려운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하고, 최근 3년간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예시’ 26개를 골라 공개했다. 수능 출제 때 출제위원들과 별도로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꾸려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현재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부모들도, 다수의 교사들도 불행하다”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기조는 최소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학년도 입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입시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른다.
교육부는 또 수능 출제위원들이 일정 기간 수능 관련 강의나 집필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이 수시 논술·구술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일선 고교들이 내신 시험에서 변별력을 위해 가르치지 않은 문제를 내는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