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첨단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 유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16만6000여명 수준인 해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유학생 유치 방안이 발표되는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했다. 해외 유학생 유치 확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에서 진행된다. 유학생 규모 확대를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사회를 살리고, 해외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유치해 국내 첨단 산업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에겐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해 졸업 후 지역 특화 산업에 종사하며 한국 정착까지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대학을 한국 사회 정착의 관문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대학에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대학협의체, 기업과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TF’를 구성한다.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 정주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졸업 이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유학생 비율이 높았다면, 이젠 이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박사취득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은 62%에 이른다.
교육부는 해외인재 수요가 높은 지자체와 기업에 유학생 채용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시범 운영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해 지역이 원하는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졸업 후 취업과 정주까지 연계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 일정 기간 정주한 외국인에게 국내 장기 거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인력이 부족한 지역 산업에서 유학생들이 일할 수 있도록 유학생 취업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유학생 비자(D-2)로는 단순노무직종에서만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현장실습 등 관련 비자 제도를 개선해 국내 인력이 부족한 돌봄 서비스나 조선업 등에 유학생을 유치, 이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선, 주조, 금형 등 제조업에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연계한다. 반대로 건설, 제조, 농축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대학 진학 및 학위취득을 허용한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저숙련·비전문 노동자들이 지역 전문대학에서 주말·야간수업을 듣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해 국내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유학생 비자의 활동 제한을 완화해 유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했다. 재학중에 아르바이트와 인턴십을 하며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중 최대 25시간까지 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는 30시간까지로 늘렸고, 현장실습은 주 25시간에서 주 40시간까지로 확대했다. 유학생 인턴십은 그동안 전공 과목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 방학 중엔 전공 외 분야에서도 인턴십이 가능하다.
국내 대학 입학 시 한국어 성적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엔 대학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가 필요했지만, 이젠 시험 성적이 없더라도 세종학당 등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는 이력이 있으면 한국어능력을 인정해준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을 연계해 각 권역별로 한국어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내 유학생을 위해 한국어교육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로 한국어와 한국 이해 강좌를 보급한다.
이번 대책엔 국내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한국에 오는 유학생 중 3분의 2(66.7%)가 어학, 경영학 등 인문사회 전공에 편중되어 있다.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GKS)을 개편해 산업계의 수요가 높은 이공계 석∙박사생을 작년 1355명에서 2027년 27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폴란드(방산)·UAE(원전) 등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에선 국가 장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한다. 졸업 후엔 중견‧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연계해 국내 취업을 유도한다. 장기적으론 유학생 취업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유학생들에게 국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전 세계 43개소 ‘한국교육원’내에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한다.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민간 전문가를 파견받아 직접 유학생 유치 활동에 나선다. 유학생 유치의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일부 사설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 유치가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고, 투명한 유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이다.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은 국립국제교육원 내 신설되는 ‘스터디인코리아센터’에서 맡을 예정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의 한국 진학 기회도 늘린다. 국내 학교에 설치된 한국어학급 수를 현재 527개에서 2027년 1200개로 확대하고, 진학컨설팅과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내 진학을 유도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