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은 재작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만 7세까지 월 60만원씩 육아 수당을 준다. 가정 소득이나 자녀 수 상관없이 7세까지 아이 한 명당 최고 504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 기초 지자체 226곳 중 최대 금액이다. 최근 세 쌍둥이를 낳아 7년간 총 1억5120만원을 받는 가정도 나왔다. 산후 조리비 154만원도 준다. 중앙정부와 전남도(道) 지원금까지 더하면 강진군에서 아이 낳으면 1억원 이상을 받는 것이다. 이런 효과로 지난해 강진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154명으로 전년(93명)보다 65.6% 증가했다. 이달에는 20여 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월 출생아 10명의 두 배다. 강진군은 전국 최고 출산 장려금이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인구 소멸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아이가 한 명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군도 65세 이상이 37%를 넘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소멸 위기가 코앞인 지자체들이 저출생 정책을 짜내고 있다. 빈집이 많은 지자체는 거의 무료로 주택을 주며 젊은 인구를 유인하고, 현금 포함 ‘1억원 지원’까지 내건 지자체도 있다. 울음소리가 끊기면 ‘소멸 1호’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서울과 세종에 있는 정책 입안자들과 달리 지역 사정에 맞는 저출생 정책이 무엇인지도 안다. 18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지자체들은 주거와 육아, 사교육 비용 등을 덜어주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둘째를 낳으면 600만원, 셋째 이상을 출산하면 3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여기에 충북도 차원의 출산 장려금(아이당 1000만원)을 더하면 제천에서 셋째를 낳으면 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제천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 주택 자금을 대출받아도 현금을 지급한다. 둘째가 있으면 800만원, 셋째 이상은 3800만원씩 준다.
충북 영동군도 최근 “영동에서 아이 낳고 키우면 총 1억244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국비·도비로 지원하는 장려금에 군비를 다 포함한 것이다. 결혼해서 영동군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부부에겐 정착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주고, 신혼부부가 주택 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도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겐 18세까지 1억원을 준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학비를 포함해 지원하는 규모가 7200만원인데 여기에 인천시 차원 지원금 280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원은 주로 8세 미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인천시는 8세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씩 주기로 했다.
‘월 1만원 아파트’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다. 전남 화순군은 작년 4월부터 지역 아파트 100호를 전세로 빌려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월 1만원에 빌려 줬다. 이후 전남 나주시는 ‘전월세 0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했다. 강원 화천군은 3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군민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과 거주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이 피부로 느끼는 인구 감소 속도와 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파격적 정책을 앞서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