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업 거부’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한 의대생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의대 학생 TF(태스크포스)에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수업 거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면 강의나 임상 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소위 ‘족보’로 불리는 수업 자료도 얻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해당 의대 TF는 대면 강의나 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인증’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8일 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되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의대별로 수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 대학과 협조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겐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010-2042-6093, moemedi@korea.kr)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