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9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원 결정을 통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수석은 의료 단체를 향해선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3개월째 이어지자, 이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의 응시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유화책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석 달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은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번 주 중으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대학들이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한 2025학년도 입시 계획(모집 요강)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이 5월 안에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심사하고 각 대학에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이 입시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을 공개한다. 여기엔 ‘지역인재 선발 인원’ 등도 함께 담긴다.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대학들도 이번 주 재심의를 진행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입시에서 의대 증원분을 받은 대학 32곳 가운데 15교는 학칙 개정을 끝냈고, 17교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대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경북대도 23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충북대와 강원대도 이번 주 중 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