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은 급감하고 있지만 이들을 교육하는 데 쓰는 정부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남아돌고 있다. 교부금 제도를 개혁해서 저출생, 의료 개혁, 고등교육 개혁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교육에 쓰는 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학생 수와 상관없이 세금이 많이 걷히면 무조건 늘어나는 구조다. 1971년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부금은 2017년 46조6000억원에서 2022년 81조원으로 급증했다.
세수 확대로 교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교부금은 남아돌기 시작했다. 교육청들이 다 못 써서 이듬해로 이월한 예산이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 2022년에 다 못 써 2023년으로 넘긴 예산이 7조5000억원이다.
학생 1명당 투입되는 예산도 덩달아 폭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0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학생 1명에게 투입한 교육비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7.3%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6%)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 비율이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증가로 2021년 30.8%까지 치솟았다. 같은 해 OECD 평균(22.1%) 보다 8.7% 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전체 1위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에는 교부금이 더 넘칠 수밖에 없다”면서 “내국세에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선출직 교육감이 이끄는 시도교육청들이 굳이 예산 효율성을 위해 주민들이 싫어하는 학교 통폐합이란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KDI가 통계청 인구 저위 추계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계산했더니, 2020년 830만원에서 2030년 1840만원, 2040년 3250만원, 2070년 9130만원까지 뛴다.
배영찬 한양대 명예교수는 “초·중·고교 예산은 넘쳐나 포퓰리즘 정책에 사용되는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대학 교육과 연구·개발은 항상 예산 부족에 시달린다”며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서 고등교육 개선뿐 아니라 저출생, 의료 개혁 분야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