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정신건강이 나빠진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교육부와 복지부, 여가부 및 교육청이 함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5명 중 1명(18%)이 정신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는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내용의 ‘학생 정신건강 통합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심리·정서 위기 학생들에 대해 개별 교사가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 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학교에는 순회 교사가 방문해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준다.
각 교육청(지원청)에 설치돼 학교폭력 문제를 주로 대응했던 위(Wee)센터도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된다. 위센터에선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도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교사 연수·학교 컨설팅·학부모 교육 등을 맡는다. 위센터마다 마음건강 전담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올해부터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 교육청에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도 현재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개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담이나 치료에 대해선 전문가 팀이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상담이나 치료 연계 등을 해주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정서건강 ‘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학급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정신건강 관련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진료와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건강 바우처’ 지급도 확대한다. 이 바우처로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1만8000명에서 2027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고,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학교(교사)의 지도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위(Wee) 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도 2027년까지 현재보다 2배(17개→34개)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마음건강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을 만들어 심리·정서 치료가 시급한 학생에겐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선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정서·행동 문제로 수업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게도 치료를 받게 할 수 없어 학교 운영이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