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중고생 등에게 번지자 교육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과 공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타인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의 학생 피해와 가해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다. 전날 피해 학생들이 속했다고 알려진 학교 명단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져 학생들이 불안해하자 실제 피해 사례 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자료를 내고 “딥페이크 가해 학생은 학교 폭력 사건으로 간주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이 파악되면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경남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경찰과 공조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은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교육청들은 딥페이크 대응 지침을 교사 등에게 전달하고 관련 교육에도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신종 학교 폭력 등이 발생하면 서울 지역 초·중·고 1374곳과 학부모 78만명에게 가정 통신문이나 휴대전화 앱(응용 프로그램)으로 범죄를 알리는 시스템이다. 올 들어 스쿨벨이 발령되기는 청소년 도박이 급증한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들이 교사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드는 등 피해가 늘자 교사노조들은 직접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상 피해 학교 목록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한 결과 교사와 학생 피해가 실제로 확인됐다”면서 “28일까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피해 학생과 교사를 위한 긴급 심리 지원을 제공하라”며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는 간접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로 성적 피해를 본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https://d4u.stop.or.kr)의 상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