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피해를 본 학생과 교사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7~28일 전국 유·초·중·고 학생, 교사 등 24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약 20%(517명)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직·간접적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학생 304명, 교사 204명, 교직원 9명이다. 피해자 중에는 남학생 6명과 남 교사 1명도 있었다. 의혹은 있지만 피해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26%였다.
응답자들이 밝힌 피해 유형은 다양했다. 예컨대, 교사 A씨는 본인 사진이 나체 사진과 합성돼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가해자가 학생이었다. 같은 학교 다른 선생님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학생 B양은 누군가 자신 사진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1500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개인 정보와 함께 유포해 여러 사람들에게 협박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62%가 ‘아니다’고 답했다. 최우선 피해자 지원 대책은 76%(복수응답)가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을 꼽았다. 최우선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81%가 ‘불법 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를 들었다. 전교조는 “정부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책 수립과 예산 반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어 갖고 있는 일이 많은데, 현행법으론 ‘유포(’널리 퍼뜨린다’는 뜻)’ 목적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딥페이크 범죄에서 학생,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