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보수·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가 각각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며 양강 구도로 선거 윤곽이 잡혔다. 두 후보는 26~27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본지가 두 후보에게 ‘주요 공약’을 받아 살펴본 결과 쟁점별로 의견이 크게 갈렸다. 조 후보는 “처참한 실패로 끝낸 조희연표 정책을 끝내고 학생들 학력 신장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10년 재임하면서 추진한 ‘학생 인권’ ‘민주 시민 교육’이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 후보는 “조희연 정책을 계승해 혁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시험 부활해 학력 신장” vs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
조전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2012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의결했지만, 조희연 전 교육감이 퇴임 전 법원에 폐지 무효 소송을 내 아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조 후보는 인권조례는 폐지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만들어 교권을 강화하고 인성 교육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 교권이 추락했다고 본다”며 “새 조례를 제정해 ‘책임지는 권리’ 개념을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에 더 많은 교권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례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경청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2011년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폐지한 초등학교 지필 평가(중간·기말고사 등 정기 시험)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좌파 교육 정책인 지필 평가 폐지로 학력 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 학력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며 “아이들 기초 학력을 챙겨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다시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정 후보는 “지필 평가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학교’는 곽노현·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이다.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시험과 숙제를 줄이는 대신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을 내세우는 학교다. 조 전 교육감 시절 서울 지역에 249개까지 늘었다.
정 후보는 “진보 교육 정책을 계승해 혁신학교를 확대·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조 후보는 “당선되면 혁신학교를 점진적으로 모두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며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趙 “방과 후 학교 지원금 확대” 鄭 “교육 자치 확대”
조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꼽았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 경감 등을 목적으로 정규 수업이 끝나고 진행하는 별도 수업이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60만원 수준의 방과 후 학교 바우처(지원금)를 주고 있다. 이를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못 받던 일반 학생들에게도 3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다음 학기 내용을 선행 학습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정부·국회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지하철역 같은 교통 거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등·하원 돌봄 스테이션’ 설치도 공약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하고,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하도록 행정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는 공약도 있다.
정 후보의 ‘1호 공약’은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 설립’이다. 서울에 11개 있는 교육지원청별로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가 모인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짜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 후보는 ‘친일·독재 미화 등 역사 왜곡 교육 방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뉴라이트 사관이 교육 현장에 들어오는 걸 단호하게 반대하겠다”고 했다. 각종 사료를 구비해 교사와 학생이 토론 수업을 하는 ‘역사교육센터 설립’도 공약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전교조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이 제한돼 있는데, 이를 풀도록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