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료 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5년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 “5년제로 단축한다고 해 후폭풍이 크다. 5년만 교육받아도 의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획일적으로 모든 대학이 (5년제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5년제를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어떡하느냐”는 고 의원 질의에 이 부총리는 “대학이 안 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6년제든 5년제든 교육 방식 결정은 대학 자율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다.
사전에 대학, 교수, 의대생 등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5년제 관련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인 6년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