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 대계를 짜자며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보수·진보 위원끼리 충돌로 잡음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정권 퇴진’ 관련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해 국교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24일 나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이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국교위법 제9조 3항을 위반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에 상임위원(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정 위원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정 위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날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 단체가 서울 숭례문 등에서 개최한 ‘9·28 윤석열 정권퇴진 시국대회’ 포스터와 집회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이 공식화된 셈이다. 김건희 특검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부부가 동시에 퇴진 목표가 된 최초의 사례다. 두 가지 관전 포인트.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까? 다음 장면이 무엇일까?”라고 적었다.
정 위원은 지난달 20일에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 찍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사진 속 플래카드에는 ‘친일·매국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라고 적혔다. 정 위원은 지난 8월 17일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 기사 링크를 올리며 “우리나라가 장점이 많은 나라인데 정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며 “우리는 8월 복 중 땡볕에 고생하고 있다”고 썼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정 위원의 이 같은 글을 다수 게시한 것을 언급하며 “상임위원으로서 저런 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냐”며 “게시글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참석자에 대해 ‘우리는’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명백한 정치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제가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내년 3월에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최종안을 발표해야 한다.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근 국교위는 보수·진보 성향 위원들이 갈등하며 각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다투는 등 잡음이 계속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교위를 이끌어가는 상임위원이 정치활동으로 국교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정 위원의 정치활동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이 고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