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형태와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 A씨가 겪었을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저녁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남편이 친구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술상에 있던 주방용 가위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가위를 들어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찔러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