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4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자산운용사 3곳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이 다선(多選) 국회의원과 농협중앙회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펀드 투자금을 특혜성으로 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이 유력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고객들이 가입한 펀드 돈까지 끌어다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혜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은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것일 뿐 특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금감원, 라임 ‘특혜성 환매’ 주장
라임은 2019년 10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고객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보다 앞선 8~9월에는 유력 인사 등이 투자한 4개 펀드 투자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돌려줄 돈이 부족하자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에서 125억원을 끌어다 썼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특혜를 받은 투자자 명단에 다선 국회의원(투자금 2억원)과 A중앙회(200억원), 상장 기업 B사(50억원)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A중앙회는 농협중앙회로 알려졌다.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에 나섰던 김병원 회장이다.
금감원은 “다른 펀드에 있는 고객 자금을 빼와서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 특혜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한 펀드 자금을 고객 동의 없이 다른 펀드로 옮기는 것은 불법이다. 돈이 빠져나간 만큼 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돈을 수혈받은 펀드의 수익률은 실제보다 부풀려진다. 이처럼 유리하게 조작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유력 인사들에게 실제 받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정상적 환매, 특혜 없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투자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해 가입한 10여 명의 고객들에게 손절(손해 보고 파는 것)을 권유했고, 모든 고객들이 일부 손해를 보고 투자금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도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018년 200억원을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2019년 9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를 넘어서 내부 규정에 따라 환매를 했다”며 “돌려받은 돈은 157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특혜 환매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의 특혜성 펀드 환매를 비롯해 라임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 2000억원가량이 빠져나간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옵티머스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도 위법 행위의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가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할 때 관공서 인허가를 쉽게 따내기 위해 브로커 정모씨가 시행사 지분 50%를 취득하도록 자금(43억3000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이 밖에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는 주력 판매처였던 기업은행 등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추가 혐의점 등이 확인됐다. 이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운용했고, 25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분쟁 조정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